♣.⑨보건복지상담센터 129 Q.A

기초연금 사업 Q 부부 모두 수급하는 경우 20% 감액적용하고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하나요? A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은 감액의 취지가 각각 다르므로 둘 다 적용합니다. '부부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득역전방지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Q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무엇인가요? A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Q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하여 연금분할청구제도가 적용된다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하지만, 직역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하여 연금을 분할하여 수급받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