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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보건복지상담 129 Q.A10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제목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Q(질문)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답변) 네.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 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되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2021. 1. 18.
노숙인 응급조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목 노숙인 응급조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분야 노숙인복지 Q(질문) 노숙인 응급조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병원 응급실 이송 및 입원 의뢰,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뢰 등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 등의 보호를 위한 일체의 응급조치가 있습니다. ㅇ 경찰의 응급조치 절차 : 노숙인 발생→경찰서 신상정보 파악(신분증, 십지문)→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지자체로 인계 처리 ㅇ 지자체 응급조치 절차 : 경찰서로부터 신상정보 파악한 노숙인 인수 받음→가족이나 친지 없는 경우 노숙인시설 권유→노숙인시설 연락 후 인계함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2020. 12. 7.
외래치료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제목 : 외래치료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분야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Q(질문) 외래치료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A(답변)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에 따라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 2020. 8. 24.
발달재활서비스는 주소지 외 다른 지역의 제공기관 이용이 가능한가요? 제목 : 발달재활서비스는 주소지 외 다른 지역의 제공기관 이용이 가능한가요? 분야 : 장애아동가족지원 Q(질문) 발달재활서비스는 주소지 외 다른 지역의 제공기관 이용이 가능한가요? A(답변) 발달재활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있는 지정된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애아동의 부적응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접 시·군·구에 지정된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내 인접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시에는 사유서 작성 없이 제공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 2020. 8. 24.
(위기대응)-외래치료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제목 외래치료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Q(질문) 외래치료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A(답변)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에 따라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 2020. 8. 12.
요양보호사 이론,실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 후 실습을 해도 되나요? 제목- 요양보호사 이론,실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 후 실습을 해도 되나요? 분야- 노인장기요양제도 Q(질문) 요양보호사 이론,실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 후 실습을 해도 되나요? A(답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실습 포함)을 정상 이수하여야 하며, 자격시험에서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습을 별도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이후에도 이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2020... 2020. 7. 30.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분야 장애인복지사업 Q(질문)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용기간은 30일 이내 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연간 6개월 이상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0. 7. 21.